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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일침 [뉴스UP] / YTN

2026-07-12 0 Dailymotion

■ 진행 : 이세나 앵커 <br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불붙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 유착과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 진행상황을 보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br /> <br />[차재원] <br />지난주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독점하는 말 그대로 경수완독의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겼을 때 믿을 수 있겠느냐의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번 장윤기 사건이 그나마 밝혀진 것이 그 이유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과 수사팀 간의 결탁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혐의가 축소됐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대로 완벽하게 경찰이 수사권을 장악하게 되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은 불보듯 뻔하다.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건 정말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진영의 입장을 떠나서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br /> <br /> <br />지난 2022년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실이 밝혀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저희 뉴스업과의 통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완 수사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br /> <br />[이종근] <br />안타깝게도 보완수사권을 만약에 폐지했을 때 돌아오는 혼란이라든지 또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는 숱하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언론에서도 그 지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 터짐으로써 또 장윤기 사건의 은폐의 배후가 경찰 가족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두 가지가 바뀌고 있어요... (중략)<br /><br />YTN 김지선 (sunk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308090887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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